리플 SEC 법적 분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코인을 운영하는 회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싸움 중 하나이다.

2020년 SEC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유가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XRP 토큰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SEC의 규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2023년 7월 13일,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리플의 의견을 일부 인정했다.

리플(XRP)이 SEC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걸까?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하는 것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행위는 하우이 테스트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밝혔다.

SEC와 리플의 법적 소송은 향후 암호화폐 생태계와 SEC가 암호화폐를 분류하는 방식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쟁이다.

법원이 SEC가 제기한 혐의를 인정한다면 다른 암호화폐에도 비슷한 규제와 감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은 리플과 XRP뿐만 아니라 초기 코인 공개(ICO)나 토큰 판매를 진행하려는 다른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리플의 작은 승리로 인해 XRP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리플의 승리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SEC의 힘이 약해지다

최근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SEC로부터 강한 규제 압박을 받아 왔다.

증권위원회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넥쏘(Nexo), 크라켄(Kraken) 그리고 비트렉스(Bittrex)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향해 압박을 강화했다.

또한, SEC는 다른 규제 기관들과 힘을 합쳐 현재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자 셀시우스의 대표 알렉스 마신스키 (Alex Mashinsky)를 고소했다.

법원은 알렉스를 향해 4건의 사기 혐의와 1건의 증권 위반을 포함했다. 고소장에서 셀시우스(CEL)의 모든 상품은 유가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지난달 SEC가 세계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및 일부 계열사)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SEC는 바이낸스의 상장한 네이티브 토큰 BNB,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디센트라랜드(MANA), 알고랜드(ALGO), 액시 인피니티(AXS), 코티(COTI) 등 수십 개의 인기 암호화폐를 모두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로운 판례에 따라 대다수의 토큰은 더 이상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법의 정확한 판단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결 이후 SEC가 언급한 코인들의 가격이 모두 급등했다.

법무법인 베이커 호스테틀러의 파트너이자 SEC 법무실 변호사였던 테레사 구디 기옌 (Teresa Goody Guillén)은 “이번 판결은 SEC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싸움이나,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통제를 잃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기옌은 “이번 판결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추가로 언급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례를 통해 모든 유형의 토큰 거래가 증권이 아니게 될 수 있다며, 헤지펀드 같은 금융 기관들의 거래만 증권으로 분류가 되리라 예측했다.

프라이어캐시맨 LLP의 제프리 앨버트는 “법원은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라는 혐의를 거부했다. 이는 다른 토큰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준다”고 언급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SEC의 법적 분쟁

많은 전문가들은 리플의 최근 승리에 기뻐했지만, 아직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러드닉의 파트너이자 암호화폐 사업가인 프레스턴 번은 SEC가 현재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번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승리를 받아들인다 해도 회사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미등록 거래 혐의에 놓여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력한 선례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당국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메이어 브라운의 핀테크 그룹 대표인 조 카스텔루치오는 SEC가 자신들의 관점에서 유리한 시선으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카스텔루치오는 이 사례가 디지털 자산이 직면한 전반적인 규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월 스트리트 밈즈 (WSM) - 최신 밈 코인

자체 평가지수

  • 팔로워가 백만 명이 넘는 커뮤니티 보유
  • NFT 프로젝트 숙련자들이 창립한 프로젝트
  • 사전판매 현재 절찬리 진행 중 - wallstmemes.com
  • 사전판매 런칭 당일에만 30만 달러 이상 모금한 인기 프로젝트
사전판매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