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의회, 논쟁

Adobe Stock / Patrick Rolands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된 논쟁이 미 의회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의원들은 당파적 견해 차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미국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관련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과연 의원들이 이견을 해소하고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달 초 발표된 법안 초안과 관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연방 프레임워크의 토대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과 관련하여, 특히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의원과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 사이의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워터스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맥헨리 의원과의 협상이 마무리 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원점에서부터 협상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고 있다.

불확실성의 여파: 무대응의 파급 효과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여파는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시장을 포기했으며 진입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도 상당 수 존재한다. 넥소(Nexo)의 경우 주 및 연방 규제 당국과의 18개월이 넘는 성과 없는 대화 끝에 작년에 미국 시장을 떠난 바 있다.

 

아카(Arca)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프 도먼(Jeff Dorman)은, 이 회사가 투자 검토 중인 신생 기업들은, “미국시장에는 관심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로펌 모리슨 코헨(Morrison Cohen LLP)의 파트너이며 디지털 자산 부서의 책임자인 제이슨 고틀립(Jason Gottlieb)도 비슷한 견해를 공유했다: “저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 관련된 ‘버블을 제거’ 하라고 조언해 왔습니다 – 미국 이용자에 대해 토큰 판매, 사이트 액세스, 관련 기능의 이용 등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비디오 게임 개발사 아이오몹(Iomob)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보이드 코헨(Boyd Cohen)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우리가 만난 모든 변호사들이 규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국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방안을 조언했다”고 밝혔다.

 

시급해진 코인 규제 정비: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경쟁

 

미국 달러와 1대 1 페깅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던 인기 토큰 TerraUSD가 작년에 붕괴된 여파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의 시급성이 확인되었다. TerraUSD의 붕괴는 헤지펀드인 쓰리 애로우즈 캐피털, 보이저 디지털, 그리고, 특히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 등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다.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업체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Circle Internet Financial)의 최고 전략 책임자 겸 글로벌 정책 담당자인 단테 디스파르테(Dante Disparte)는 청문회에 제출된 서면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는 “세계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이 법안의 초안에는 특정 유형 스테이블 코인의 금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의 개요, 소비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융 시스템, 은행 부문,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에 디지털 달러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들에 대해 연구하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규제 담당자들이 이 법안 초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에 소속된 스티븐 린치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사태를 예로 들며, 비은행권에 은행과 유사한 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주 규제 당국자들은 연방 규제와 주 규제 사이의 잠재적 상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뉴욕 주 금융서비스부의 아드리엔 해리스(Adrienne Harris) 국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 수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녀는 “연방 규제 당국에 주 규제 당국의 판정과 감독 권한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조치이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주 정부의 방안에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게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이며 뉴욕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리치 토레스 의원은 “뉴욕 주 금융서비스부의 권한을 제약하고 나아가 뉴욕주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로에선 암호화폐 규제: 절충한 도출 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당적인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의원들은 서로 간의 견해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하여, 이해관계자의 우려에 대한 대응, 새로운 관점의 장려, 소비자를 보호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은 서로 마주 앉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야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시장의 안정성, 국제 경쟁력 등 공동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의원들은 암호화폐 업계와 미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이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시행해 나감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법안과 관련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당파적 견해 차이로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의원들이 돌파구를 발견하여,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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