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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리플 랩스(Ripple Labs Inc.)는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약식 판결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에도 약식 판결을 청구했었기에 올해에 재청구한 셈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모두 뉴욕 남부지구 애나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미 지방판사에게 정식 재판 대신 원고인과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거에 따른 신속한 판결이 나오는 약식 판결을 요청했다.

리플 가격 & 토큰노믹스

현재 XRP 가격은 0.372711달러이고 24시간 기준 거래량은 28억 달러다. 지난 24시간 동안 XRP는 4.41% 하락했다. 어제인 19일, XPR/USD 쌍은 0.34841달러로 개장 후 0.34880달러의 고점과 0.34816달러의 저점을 기록했다. SEC와 리플 사이의 계속되는 법적 싸움은 XRP 가격 상승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코인마켓캡에 의하면 리플은 현재 185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7위이다.  XRP 코인 유통량은 49,826,021,773개이고 최대 공급량은 100,000,000개 이다.

리플 소송 요약

SEC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13억 달러가 모금된 XRP 코인 발행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팔았다며 2020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리플은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SEC의 최초 제소에 따르면, 리플은 2013년부터 자금을 모으기 위해 미국과 해외 투자자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증권 오퍼링으로 가상 자산인 XRP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리플이 노동과 시장조성 서비스 등 비현금 서비스의 대가로 수십억 개의 XRP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빌 힌만(Bill Hinman) 전 SEC 임원이 2018년 연설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다른 대규모 암호화폐들을 증권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자 논란이 일었다. SEC는 위 연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리플은 연설 관련 논문과 통신내역 등을 수집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2년 동안 당사자들은 리플의 XRP 판매 합법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수많은 증거개시 명령 신청만이 오갔다. SEC는 리플 관계자들의 발언에 의하면 리플이 XRP를 매각했고 XRP 투자자들은  리플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매입했다.

리플 소송 요약: 판결

리플과 SEC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각자 약식 판결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앞서 언급된 미 지방 판사 애나리사 토레스에게 제출 문서를 바탕으로한 약식 판결을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레스 지방 판사는 당사자들이 제안한 공동 일정을 승인했다. 그러나 오는 19일로 예정된 청문회(당사자들의 변론 기회)는 앞으로 진행될 약식 판결, 혹은 재판, 과정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성명은 원고와 피고가 수정하여 제출한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에 따르면 선서문과 문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반면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은 약식심판 단계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XRP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높아졌다. 리플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XRP 증가에 기름을 부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부정적 심리가 무겁게 작용하면서 XRP가 적자로 돌아섰다.

XRP 떡상?

존 디턴(John Deaton)은 리플 사건에서 SEC를 상대로 소송을 하며 부정적인 투자 정서에서 발생한 XRP 가격 인상은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SEC를 질타했다. 그는XRP 가격이 10% 오르는 와중에 LBC도 11%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디튼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은 약식 판결 단계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XRP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높아졌다. 리플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전망됨에 따라 XRP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부정적 정서의 영향으로 XRP는 적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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