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규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파이 플랫폼을 새로운 ‘거래소’ 정의로 포함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다시 열었다.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디파이 플랫폼은 하나의 시스템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플랫폼을 의미한다.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암호화폐 회사들은 SEC의 제안이 어쩌면 디파이 플랫폼을 더 큰 규제 아래 통제하려고 하는 속임수라고 믿고 있다. SEC는 만약 디파이 플랫폼이 거래소로 등록이 된다면, 그의 따르는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어쩌면 거래소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부정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SEC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기로 한 결정은, 어쩌면 암호화폐 관해 조금 더 투명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향후 디파이 플랫폼의 방향성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EC는 디파이 플랫폼 거래자, 회사, 관계인 모두 공개 토론 자리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모두의 의견이 최종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분산된 시스템을 가장 중요시하는 디파이 플랫폼의 특성을 잘 고려해 규제를 만든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 체계에 맞는 공정한 법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SEC,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디파이 플랫폼 규제 검토

디파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성은 사용자가 은행이나 거래소의 허가 없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 및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을 존중하기 위해 SEC는 디파이 플랫폼을 “거래소”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1월에 도입된 이 제안은 견적 요청 시스템과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플랫폼을 규제한다. 이에 따라 SEC는 단순 통신 영역에서가 아닌 거래가 이루어지는 세부 영역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SEC, 새 정의 아래 규제를 따라야 할 암호화폐 회사들

SEC 관계자들은 일부 디파이 플랫폼 회사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래소’ 정의 내 자격을 통과한다고 하지만, 만약 새로운 정의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더 많은 회사들이 포함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약 12개의 암호화폐 회사들이 새로 정의한 거래소 규격 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은 이미 많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거래소 정의에 부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파이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거래소”에 정의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SEC 위원들 사이 암호화폐 관한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SEC 내의 분열이 강하면 향후 암호화폐 규정이 크게 변동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의 결정으로는 SEC가 대중의 피드백을 더욱 고려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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